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근절시켜야 할 불법도박의 규제는 명확하지 않고, 단속하기 쉽고 실적 쌓기 쉬운 제도권 내 공공레저산업만 규제를 강화해 졸속적이고, 편협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농축산비대위는 현재 국내 불법도박의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 무려 40%나 팽창한 7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사감위의 본연의 임무와 기능은 사행산업에 대한 공정한 통합적 관리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규제와 감독, 제도권 내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공공레저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레저산업으로 이미 자리매김해 있는 경마산업에 규제와 감독을 집중하는 것은 당초 설립 목적에 반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사감위의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은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 중인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충되고 대립하고 있다’면서 ‘말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국가 및 지방 재정에 기여는 물론 축산발전기금 조성 운영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마산업을 여타 사행산업과 동일 시,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려는 사감위의 정책기조는 지양되어야 하며 제2차 종합계획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농축산비대위는 또 ‘말산업계를 비롯해 농업, 축산업계의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전자카드 전면 도입, 기존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한 일방적인 축소와 이전, 확대 제한, 신규 설치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재검토와 철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좌시 않고 모든 구성원의 힘을 결집,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해당 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낭비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취급하여 규제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전체적인 말산업육성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진흥정책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의 현상과는 거꾸로 가는 경마정책을 펴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