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학계 “반쪽짜리 대책·불신” 우려
자유무역협정(FTA)·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 축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행사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미리 내정된 관계자 30여명 외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당초 공개 토론회로 진행될 것이라던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취재기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퇴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양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농협중앙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AI 특별지구 설정 및 관리와 보상금 차등 지급 기준 등 AI 방역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농축산부가 4월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영연방 FTA 국내 축산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도 ‘비공개원칙’에 따라 진행된 탓에 세세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농경연이 4월28일 진행한 ‘영연방 3개국 FTA 관련 토론회’ 역시 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 20여명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렸다.
최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개최하는 FTA와 AI 관련 토론회 등이 일부 단체 관계자들만 참여시킨 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몇몇 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정부가 축산대책에 대해 몇몇 생산자단체 등과 미리 입을 맞춰놓고 시간만 끌다가 최종 결과만 통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관련 학계에선 토론회를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 관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협의된 내용은 정리 후 추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