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 발전’ 등 4대 목표 설정…‘경주류 온라인 발매’는 지난 2차 계획 수준 언급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사행산업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강원순 사감위원장은 “사감위는 지난 1·2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민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며,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지난 종합계획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5년간의 건전 발전 방안을 담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종합 예방치유사업 강화,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강원순 사감위원장의 모습.
▲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중인 이정인 감시전문요원.
사감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논란을 빗었던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과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확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이 핵심목표로 설정됐다.
경마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경주류의 온라인 발매’에 대한 내용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언급됐던 수준에 그쳐 제시됐으며, 핵심 내용으로 부각되지는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3차 종합계획 내에 ‘경주류 온라인 발매’에 관련한 문구를 넣어 향후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종합계획은 이정인 사감위 감시전문요원의 발표를 통해 전해졌다. 20여 분간 진행된 발표를 통해 사감위는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3차 종합계획 환경 분석,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사감위는 지난 10년간은 사행산업 건전발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인지도 제고를 이끌어낸 것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이정인 감시전문요원은 매출총량제의 시행으로 급속히 상승하던 사행산업 규모가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합법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2013년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출범시켜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치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정책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시행됐던 종합계획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매출총량 설정과 운영의 적정성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단 점을 점검했으며, 사감위의 단속 권한 부재로 불법사행산업이 창궐했다는 점도 한계로 설명했다. 불법사행산업이 지속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도 감시와 단속·수사 권한의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기에 3차 종합계획에서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방·치유 자원과 사감위 정책 수단의 미흡도 한계점으로 언급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및 과제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로는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및 실효성 강화, 합리적 전자카드 이용문화 확산, 사행산업 평가·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이 제시됐으며, ‘불법사행산업 근절’ 구체적 과제는 AI 등 첨단 감시 기술 도입, 유관기관 공조 강호, 사법·행정적 권한 확보 등이다.
이어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이 주재한 가운데 한범수 경기대 관광문화대 학장(현 사감위원),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현 사감위원), 이연호 충북대 교수,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사감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명숙 전북대 교수는 “매출총량제로 합법사행산업 통제를 잘하고 있지만, 건전산업은 잘되지만 다른 불법도박시장은 오히려 확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종합계획 기간에 더욱 노력해서 불법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분명 줘야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그간 수렴된 의견을 취합 검토한 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행사업 건전발전 방안을 11월 26일 사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앞서 사행산업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에서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 및 과제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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