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감위가 4월 26일 ‘제2차 연구포럼’을 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사행산업정책 연구포럼(대표 한범수 경기대 교수, 이하 연구포럼)은 4월 26일 오후 4시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이 ‘사행산업 총량제 개선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범수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와 한국마사회 김종국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연구포럼 발제자인 류광훈 실장은 사행산업 정책 모형으로 △참여자 보호모형 △정부중립모형 △정부보호모형 △혼합정책모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매출총량 규모 설정 방법의 적정성 문제, 총량제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시장의 확산 문제,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총량제 적용 대상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한다. 도박중독 유병률 등 사회적 부작용과 연계한 총량제 운영 방안, 총량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정책 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영업장 수 및 매출액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행산업 총량제와 관련한 제반 쟁점이 이번 연구 포럼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논의 결과를 사감위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감위는 연말까지 매월 연구포럼을 개최한다. 4월 4일 사감위 대회의실에서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연구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총 10회 포럼 개최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사감위의 정책 관련 개선방안 도출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