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
[김문영 칼럼 淸風明月]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
  • 김문영 글지
    김문영 글지 Kmyoung@krj.co.kr
  • 승인 2020.03.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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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원 기수의 자살과 관련한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의 협상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마를 즐기는 경마팬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경에 어리둥절 하고 있다.

나는 기자생활을 포함하여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경마와 인연을 맺으며 생활했다. 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니 민주노총도 잘알고 한국마사회도 잘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자칫 글을 잘못 쓸 경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치부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9년11월29일 새벽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기수 숙소에서 고 문중원 기수(당시 40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중원 기수는 유서를 통해 “말을 대충 타라는 등 부당한 지시 때문에 기수로서 한계를 느꼈고 이에 조교사가 되고자 면허를 취득했지만 부조리한 선발 과정으로 인해 마방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정 경마`와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남겼다. 또 “마사회는 선진경마를 외치는데 도대체 뭐가 선진경마일까. 그저 시설 좋고 경주기록 좋아서 외국 나가서 좋은 성적만 나면 선진경마인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나가고 죽어서 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경마장이란 곳은 정말 웃긴 곳이다.”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 “경마장이라는 곳,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마사회와 조교사의 갑질, 부당지시에 대한 분노와 고발을 담았다.

당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경본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렛츠런파크 부경에서 당일 시행 예정이던 금요일 경마의 전면취소 결정을 내렸다.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며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 단체 구성원의 권익 보호와 경마 시행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조교사 기수는 개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마사회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세계 어느 경마시행체에서도 조교사나 기수를 직접 채용(고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12월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가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해 한국마사회에 대해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한국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자녀 등 유가족 위로·보상을 요구했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연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마사회는 10차례가 넘는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경마시행 제도개선,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항목에서 상호 구두 합의까지 이르는 등 진전을 보였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철저한 내부 징계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하겠단 입장을 내놓았으나, 민주노총은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관련자의 즉시 파면조치를 요구했다.유족 보상 요구에서도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마사회는 지루한 공방을 유도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빠른 사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교섭 내내 전혀 상반된 태도만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2017년 말 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이미 이행됐으며,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중원기수는 2004년6월2일 기수로 데뷔했다.다소 왜소해 보이는 체구지만 경주로에서는 강인한 승부근성을 발휘해 경마팬들에게는 인기를 구가하던 기수였다. 경주 전체를 아우르는 전개로 경주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이끌어내는 기승술과 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기수로 평가받았다.

경마장 바깥 사람들, 심지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묻는다. 자살한 사람들은 모두들 마사회와 경마를 욕하는 유서를 남겼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기에 부산경남에서만 15년간 7명이나 자살했는가 묻는다. 그러나 비단 사망한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사망한 경마산업 종사자는 20명이 넘는다. 직종도 다양하다. 기수는 물론이고 조교사와 관리사, 한국마사회 간부까지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전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간부직원 3명이 잇달아 자살해 충격을 주었다. 2000년 이전에는 사고사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자살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냐며 의아해 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힘들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 찾아 하면 되지, 왜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자살하느냐는 질문이다.

경마장 사람들의 사회적응력은 매우 낮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법적 규정과 처벌, 경마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생기는 폐쇄적인 사교범위, 경마에만 한정된 생활기술과 능력 때문이다.

경마장 사람은 경마장 바깥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한다. 자신은 떳떳해도 언제 경마정보 유출 혐의로 징계나 처벌 받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감찰기관이 상시 감시하고, 운 나쁘면 경마장을 떠나야 한다. 운 나빠서 처벌받는 사람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익힌 기술이 경마와 관련된 기술이다. 경마장 밖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이다. 경마장 나갔을 때 선택의 범위는 좁아진다.사교범위가 폐쇄되어 있으니 경마장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헤멘다. 전직 경마관계자가 경마정보 유출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경마장을 떠난 선배도 만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삶에 대한 경험도 정보도 없다.

경마관계자는 경마장 사람만 만나고 경마장이 전부인 세상에서 산다. 경마장이 세상 전부인 사람에게 경마장 떠나면 죽음이고, 경마장에서 살기 힘들어지면 그 또한 죽음이다.

일반 국민들은 말을 모르고, 경마장을 모르고, 경마제도를 모른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자 호소를 듣고 피상적 요구를 하거나 해결책을 마사회 직원이나 간부에게 묻는다.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기수에게도 기승기회 부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면허취득 순서대로 조교사 개업, 주기적으로 박탈여부를 결정하는 기수 면허갱신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마사회는 경주에서 우승한 말부터 5등까지 주는 상금 차이를 줄이고, 우수한 기수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경마=경쟁=공정>이라는 경마의 본질에 비춰볼 때 생뚱맞고, 마사회의 대책은 어이 없다. 경마=스포츠의 왕 이라는 다른 나라의 인식과는 달리 경마=도박의 황제라는 국내적 인식에 민주노총도 일정부문 같이하는 요구가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내용 중 조교사면허 딴 순서대로 마방대부, 기수면허 갱신제도 폐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예전에 시행했던 제도다.개선하면 된다. 마방대부심사 부정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할 수 있나? 만약 부정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까? 잘못이 확인되지 않은 시민을 처벌하는게 민주국가에서 타당한 일인가?

마사회가 제시한 상금차등 완화, 기승횟수 제한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 출전횟수나 경기출전시간 제한하겠다면 모두들 뭐라 할까? 선수 소득 평준화를 위해 연봉 격차 줄이겠다 하면 팬들이 뭐라 할까?

민주노총에도 연구원이 있고, 경마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서 해결의 주체가 마사회가 아니라는 사실, 임기응변식 제도개선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민주노총은 농림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성명, 마사회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켜켜이 쌓인 마사회의 적폐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마사회가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요구로 풀이된다.

기수뿐 아니라 관리사와 마사회 직원까지 경마장은 죽음이 유행하고 있다. 몇 가지 제도 개선한다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이어지는 자살을 막으려면 바닥부터 개선해야 하고, 마사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관리책임을 가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지적은 타당하다.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결능력이 없다면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관리책임을 넘겨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십년간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며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자살하는 경마관계자가 이어지는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마사회가 경마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한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조교사 면허와 마방대부심사 이원화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원화 되면서 마사회 직원의 재량권이 넓어지고, 오해의 소지가 확대됐다. 이전에 순서대로 대부할 때 문제점이 없었다.

관리사의 고정급은 확대하고 실적급은 줄여서 고용과 급여를 안정화해야 한다. 관리사는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관리사에겐 말 관리만 맡겨야 한다. 경주마 훈련과 치료는 별도의 전문직에 맡겨야 한다. 치료는 수의사가, 훈련은 트랙라이더가 해야 한다. 관리도 하고 훈련도 하는 지금의 체계는 전근대적 관행이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의 노력과 말의 성적은 무관하다.

기수는 스포츠 선수다. 운동선수의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난다. 기수학교 졸업하고 기수자격증 딴다고 성적과 무관하게 기승기회를 준다든가, 소득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럴 땐 능력없는 기수의 진로가 문제된다. 어린 청소년에게 장미빛 꿈을 심어주고 힘든 기수학교를 마친 기수를 개인사업자라고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기수의 진로와 삶의 안정화를 한국마사회는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경마관계자 자살문제가 근본적 해결책 모색 단계로 이행하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말산업은 잇단 종사자들의 자살로 멘붕 상태에 빠지고 있다.경마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경마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을 해야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쟁이 멈추는 순간 공정성은 훼손된다. 경주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수 혈통을 학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다. 경주마가 태어나면 어느 목장이 더 잘 육성시키고 순치시키는가 경쟁한다. 마주는 누가 더 좋은 경주마를 소유하는가 경쟁하고 조교사는 누가 더 경주마를 잘 관리하는가 경쟁한다. 기수는 누구의 기승술이 더 뛰어난가 경쟁하면서 상금을 벌어간다. 경마시행체는 누가 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경마를 시행하는가 경쟁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경마시행체는 대부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자키클럽이 시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경마를 독점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 3개 나라 밖에 없다. 그것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중앙경마 39개 경마장은 중앙정부인 농림성 산하의 JRA(일본중앙경마회)가 관장을 하고 지방경마 20여개 경마장은 각 지방자체단체가 관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마사회가 독점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경마창시국인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미국 홍콩 싱가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부분 경마선진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감독권만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경마는 경마팬과 마주, 생산자 3부문의 희생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 직접 경마산업에 돈을 투자하는 계층은 이들 뿐이다. 한국마사회 직원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경마팬과 마주, 생산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계속 도출할 것이다. 
세계의 경마는 서러브레드(thoroughbred)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한다. 그러니 애시당초 ‘한국식 경마’라는 용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세계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국식 경마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말산업은 1차 2차 3차 4차산업이 융복합되어야 완성되는 산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어느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파만파로 번져나간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조화를 이뤄야하는 특징이 있다. 말산업은 글로벌 산업이다.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경마는 기형적인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한국마사회법은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 시행령과 규칙으로 내려가면 더욱 규제가 심해진다. 각종 통제와 규제 속에서 계획경마를 하다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파생한다. 경마선진국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한국경마에서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규제와 통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진 경마시행국들처럼 시장경제에 완전히 맡기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하나로 묶어 한국마사회를 폐지하고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거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말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말산업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접목되었다. 1922년 한강철교 아래 백사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말들의 달리기 시합을 한 것이 한국경마의 태동이다. 일제는 1919년 3.1독립만세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을 강압정책에서 우민화정책으로 바꾼다.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경마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마와 말산업에 대한 인식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조선마사회’라는 이름을 ‘한국마사회’로 바꾸었을 뿐 일제의 경마시행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잦은 부정행위 발생으로 부정적인 편견은 더욱 깊어지고 말았다. 세계의 선진국들이 경마=스포츠의 왕으로 각광받는 동안 한국은 경마=도박, 경마=도박의 황제로 국민들의 생각을 점점 고착화시켰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잔재와 적폐를 거둬내야 한다. 너무 늦었다. 늦었지만 해야 한다. 
일제의 잔재와 적폐를 거둬내는 것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산업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을 하나로 합쳐 말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산업진흥공단(원, 처 등 합리적 이름 부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마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 경마시행은 경마법을 별도로 만들어 말산업진흥공단의 산하기관으로 두면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륜경정본부처럼 말이다. 새로운 기구 말산업진흥공단은 승마 대중화와 경마 세계화에 힘쓴다면 경마=도박, 승마=귀족스포츠, 한국마사회=복마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웅혼한 기만민족의 기상도 드높일 수 있다.
말산업은 경제다. 말 1마리를 기르면 5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농어촌지역경제가 풍요로워진다. 말산업은 문화다. 기마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말문화가 우리 역사 곳곳에 스며 있다. 말문화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민족의 기상을 높여야 한다. 말산업은 건강이다. 국가가 튼튼하려면 국민이 건강해야 한다. 승마와 재활승마는 국민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스포츠다. 
도시에는 건강을 농촌에는 희망을 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도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높여주는 대안산업으로 말산업이 제격이다. 그러나 말산업 및 축산업 발전의 근간(축산발전기금 80% 이상 경마에서 생성)인 경마산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다.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다. 수치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급기야 2009년7월20일 온라인 마권 발매방식인 Knetz까지 전면 폐지시켰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직접 가야만 구입할 수 있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마권이 복권, 스포츠토토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네 편의점 발매와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지 못하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복권이나 토토에 비해 사행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마가 이렇게 홀대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왕 민주노총이 경마산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으니 제대로 된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한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 및 운영시스템 개선 요구를 해야한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어 3개월 넘게 거리를 헤메고 있는 고 문중원 기수가 장례절차를 마치고 편안한 영면에 들기를 기원한다.

말산업은 융복합글로벌산업이다. 그에 따른 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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