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마·경륜산업, 유일한 대안 ‘온라인 발매’···주무부처 서로 다른 온도차
위기의 경마·경륜산업, 유일한 대안 ‘온라인 발매’···주무부처 서로 다른 온도차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8.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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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산업 관할 농림부, “국민 공감대 우선”···문체부, “해당 산업 어려움···온라인 발매 반대 안 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코로나 여파로 국내 경마산업과 경륜·경정산업이 붕괴될 우려에 빠진 가운데 해당 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온라인 발매 도입에는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사진= 한국마사회 홍보부).

 

경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위한 법안 마련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경륜·경정산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직과 산업 붕괴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발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존권을 위협받은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농림부에서도 최근 약간의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법안 추진까지는 아직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경륜·경정산업의 위기 속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온라인 발매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문체부에서는 해당 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 입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라 차례의 공식석상의 발언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해 사행성 심화 및 청소년 접근 우려 등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좌담회’ 자리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날 참석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해 서 “경마산업을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 담당과장으로 경마산업 진흥을 위한 책임이 있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이후 의원들은 극한의 위기에 도래한 국내 말산업 위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7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의원들은 한국마사회 질의를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농림부와 마사회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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