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근절, 국회가 앞장선다
불법 도박 근절, 국회가 앞장선다
  • 안치호 기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 승인 2019.05.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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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열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 위한 주제발표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5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손을 맞잡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불법 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 연구 결과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3.8조 원(2015년 기준, 사감위)에서 많게는 169.7조 원(2013년 기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합법 사행산업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하우스 도박은 주춤한 가운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각종 신종 도박의 출현, 합법 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의 성행 등 게임과 불법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불법사행산업 노출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법 온라인 도박 대응 실태 및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 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 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근거 도입,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불법 온라인 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 도입과 불법 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는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완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제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자료 제공= 사감위).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자료 제공= 사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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